[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공사가 중단된 둔춘주공 재건축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가 오르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상제 개편으로도 둔촌주공 사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둔촌주공은 최근 공사비를 1조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상향을 놓고 조합과 시공단이 다투고 있다.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공사를 전면 중단한 채 그동안 받지 못한 공사비 1조7000억원을 요구하며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더구나 시공단은 당장 다음달부터 타워크레인을 해체, 7월 말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8월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비 대출 연장도 문제다. 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단은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에 협상 진전이 없으면 대출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렇게 되면 시공단이 먼저 대출을 갚지만 결국 조합과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때문에 조합 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자칫 사업장이 경매에 넘어가고 조합원들은 사업부지와 분양권을 박탈당한 채 빚만 떠안게 될 우려도 나온다. 

조합원을 비롯한 일각에선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원인 중 하나로 분상제를 지목한다. 조합이 지난 2020년 12월 HUG로부터 받은 3.3㎡당 분양가 2900만원이 너무 적다며 일반분양을 미루고 있는 와중에 공사비 증액 문제가 더해져 일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상제 개편을 통해 분양가가 올라간다면 둔촌주공 조합과 조합원으로선 공사비 부담이 줄어들기에 반길만한 일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분상제를 손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조합이 분상제가 개편되길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분상제 개편이 둔촌주공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방향은 폐지나 축소 등 전반적인 변화가 아닌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상제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반영하는데 정부는 가산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산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합원 이주비, 사업비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개편안과 별개로 기본형 건축비도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재값 인상분을 모두 반영할지는 지켜볼 문제다.  

이정도만으론 재심의를 한다고 해서 둔촌주공 조합이 원하는 만큼 분양가가 올라갈지는 미지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상제 개편 후 분양가를 재심의 받는다 해도 시세의 100%까지 반영하긴 어렵다"며 조합이 원하는 수준까지 분양가를 올린다해도 선례가 생겨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같은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분상제 개편 후 분양가를 재심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정부 분상제 개편안은 오는 6월로 전망되는데 이후 조합이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새 분양가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조합과 시공단의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현재로선 타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조합원들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