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손을 보는 등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 세제와 관련해선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크게 줄어든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복지 기반 주거복지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되던 현행 4억원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린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또 현행 생애최초 LTV 우대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과 소득 요건(부부합산 1억원)을 폐지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다음달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3단계) 적용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도 시행한다. 청년·대학생 등 대상으로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금리 3.6~4.5%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공공임대 약 3만 가구, 매입임대 약 1만 가구, 전세임대 약 2만 가구 등을 상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조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여기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지난 2020년 수준이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해 오는 11월 수정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를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한다.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마련해 중장기 과제로 논의한다. 이와 함께 분상제 개편안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 오는 8월 중순 발표로 예상되는 250만호 공급 로드맵에는 연도별·지역별·유형별 상세 공급 물량과 구체적인 공급 방식 등 향후 5년간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