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정성적서 발행·유통 근절...신뢰성·안전성 제고에 기여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부정성적서를 뿌리 뽑기 위해 업무 협력 협약을 맺었다. 

15일 국표원은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성적서 수요기관(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간  부정성적서 신고,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2021년 5월부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 지정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선, 한수원 및 발전5사가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토록 했다.

이어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된다.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고발, 성적서 수요기관(해당 발전社)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적발 사례 공유 등 교육·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정성적서의 발행,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부와 국표원은 앞으로도 발전사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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