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서울시와 경기도 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1기신도시, 반지하 대책 등 현안을 앞세워 상대 대선후보급 지자체장을 조준하고 있다.   

국토위는 14일 두개 조로 나뉘어 서울시와 경기도를 찾아 현장 감사를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감장에 나오게 된다. 둘은 각각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잠재군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는 야당이 벼르고 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반지하 거주 일가족 사망 사건으로 오시장이 내놓은 반지하 퇴출 정책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을 내놨다. 여기엔 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주택은 일몰제를 통해 20년 정도 기간 동안 없애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대신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11만8000호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2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약 20만3000가구로 서울 전체 가구 중 5%를 차지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한 서울에서 아무리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해도 이만한 물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란 어렵다는 예상이다. 게다가 정비사업이 중심이 된 해결은 자칫 세입자 내몰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도는 여당이 칼을 갈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등과 더불어 1기 신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안을 놓고 여당의 또 다른 대선후보 잠룡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날을 세운 바 있다.

당시는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파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시기. 이때 김동연 지사는 성남 분당을 직접 찾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국토부를 비판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재건축 계획은 전적으로 시장 권한이지 광역도는 법, 조례상 아무 권한이 없다"며 "김 지사가 공약 파기란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인 발언이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지사는 지지 않고 자신의 SNS를 통해 "1기 신도시 문제,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여당은 김동연 지사를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과 관련해 권한도 없는 김 지시가 1기 신도시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횡보를 위한 재료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지난 6일 국토부 국감에서 "1기 신도시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때 이르면 2024년 마스터플랜과 선도구역 지정을 모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