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자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2년 뒤로 미루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정부의 8·16 대책 발표 직후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사실상 공약 파기다”, “총선 앞두고 발표한다는 것 아니냐”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토부로 인해 지체되는 부분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하겠다”고 강조하며 수습에 나설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행동반경을 넓힌 상황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는 이달 초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세종청사를 잇따라 방문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위원장인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주민 8400명의 서명서도 제출했다.

이처럼 1기 신도시 특별법 마스터플랜 발표 시기가 부각되는 가운데 형평성 문제는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사업성이 낮은 단지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당은 지난 6월 수도권만 규제완화 땐 특혜 논란이 일 것이라며 적용 대상을 지방 거점도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운을 띄우기도 했다. 

당시엔 금방이라도 공론화될 것처럼 보였으나 잠잠한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확대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1기 신도시만 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방 몇몇 도시들도 노후화되긴 마찬가지로 확대 적용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그때 특별법을 만들기 보단 한 발 나아가 관련법을 손보는 것이 상책”이라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