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화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최근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정 개정으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보조금을 받게 됐지만 그 외 전기차 모델은 테슬라나 포드와 달리 IRA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에 공화당 소속 의원이 선출되면서 IRA 예산 삭감 등 통상 정책과 관련 입법 수정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美 의회 리더십 변화와 공화당 주도 하원의 통상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해 미국 통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원 세입위원장엔 친 트럼프 성향 보수 강경파인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 의원이, 무역소위 위원장으로는 통상 의제 추진에 적극적인 공화당 소속 아드리안 스미스 의원이 선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IRA에 포함된 국세청 예산 삭감과 더불어 식료품·의약품·에너지 안보 확보, 리쇼어링 및 공급망 강화, 미국 노동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성명에서 IRA에 포함된 국세청(IRS) 예산 800억달러(약 100조원)를 삭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보고서는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이 세입위에서 통상 문제를 다뤄본 이력이 없어 무역소위 위원장인 아드리안 스미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드리안 스미스 위원장은 통상 의제에 소극적인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며 중점 추진과제로 공급망 강화와 인플레이션 감축, 신시장 개척을 꼽았다. 

보고서는 또 이들이 IRA 지출 계획에 반대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회와 행정부 간 충돌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공화당은 IRA 폐지론까지 주장하며 바이든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IRA 개정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반적인 입장이다.

현대차도 IRA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응해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

서강현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기존 고객들의 소득 수준을 파악한 결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층 소비자 비율이 경쟁 차종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IRA 걱정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사장은 또 "현대차는 기존 계획보다 조기에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2024년 전까지 판매와 손익에 큰 영향이 없도록 대외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사안을 전담하는 중국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중국 특위는 입법 권한은 없으나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는다. 중국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는 대중국 강경파다. 갤러거 위원장은 국내 제조 역량에 대한 투자와 동맹과의 협력 강조,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 장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IRA 지출 계획 반대, IPEF의 의회 승인 요구 등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과 경제협력 정책에 대한 견제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장 접근이 포함되지 않은 경제 협력 협정보다는 시장 개방을 포함한 전통적 무역 협정을 선호해 무역촉진권한(TPA)의 부활에 대한 하원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봤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양당 모두 강력한 반중 기조를 보이고 있어 의회 구성과 별개로 초당적 중국 견제 입법과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며 "의회 내 양당 간 대립 및 의회와 행정부간 갈등도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