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치권, '증오 발언' 공천 불이익 검토
21대 국회 모욕·욕설 등 의원 징계 건수 27건 민주화 이후 최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2.28.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2.28.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오 발언'을 한 정치인에게 공천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오 발언은 최근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이라는 점에서 근절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21대 여야의 '증오 발언'은 역대 어느 국회보다 많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이번 국회까지 모욕·욕설·인신공격·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출된 의원 징계 건수는 총 27건이다. 이는 △17대(16건) △18대(15건) △19대(23건) △20대(21건) 등과 단순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아직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징계안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벌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은 협치보다 '강대강'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분석이 짙게 깔리고 있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증오 언어 발언 여부를 총선 출마자 결정 기준의 주요 잣대로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공천 과정에서 증오 발언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고려키로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3일 SBS 라디오에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지자들이나 국민을 양극단으로 몰아넣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며 "우리 정치권이 너무 정치를 양극화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제1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과제는 증오와 광기, 테러와 폭력 등 민주주의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 증오와 극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기획된 정치에서 해결해야 하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민주당도 돌아볼 것은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사무처당직자 시무식에 참석해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와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라며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돼 버릴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 년간 내려온 합리적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류가 되어버린 소위 개딸(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같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명확한 기준 없는 이같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증오 발언 당사자는 이유 불문하고 즉각 퇴출시키는 시스템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말은 아마 임기 후에도 꼬리표처럼 붙을 것이다. (공천 배제 등) 페널티를 준다고 하지만 결국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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