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한결 기자] 루나 사태로 촉발된 '투자자 보호' 논란이 불거지며 이에 대한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협의체를 만들어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공동 대책을 만들고, 제각각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를 법제화하고 규격화해 하나의 창구를 통해 규제화하는 것일 것이다.

지난달 6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현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위 내부적으로 6월에 연구용역을 통해 법을 준비 중인데 관련 법이 국회에 14개 올라와 있는데 빨리 논의를 통해 결정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거래소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업비트에 대해 루나 코인 상장을 BTC마켓엔 하면서 원화 마켓엔 하지 않은 점과 스스로 가상자산을 상장한 뒤 수익을 챙긴 '셀프 상장 논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빗썸의 지배구조가 복잡한 것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비판은 가상자산 시장이 올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루나 사태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정치권과 시장에서 큰 이슈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고팍스·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공동협의체를 만들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DAXA는 최근 거래지원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신규 거래지원 심사시,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최소 2명 또는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감시 제도인 거래소별 '가상자산 경보제 내부기준'을 만들고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거래량 및 입금량의 급증할 경우 투자자에게 빠르게 안내하는 경보제를 도입했다.

더불어 5대 거래소들은 지난달 13일, 경찰청과 범죄 수사 공조, 피해 예방, 자금세탁 방지 등에 관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련 수사 공조와 피해 예방에 대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향후 협조 체계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들은 공동협의체 활동 외에도 각 사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달 31일, 보안성을 강화한 자체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의 카카오, 애플ID 등 소셜 로그인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달 20일까지는 기존 소셜 로그인을 지원하지만 21일부턴 업비트 로그인만 가능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새로운 로그인 방식을 통해 이용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업비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안도 더욱 강화되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빗썸은 불법 거래지원 및 코인사기 방지를 위한 '거래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메일 사칭, 브로커 등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불법적인 접촉시도와 사기행위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빗썸 관계자는 "향후 빗썸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보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기에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 필수 정보를 놓칠 때가 많다. 이에 코인원은 홈페이지 거래화면에 투자정보 서비스탭을 신설해 가상자산 투자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 다섯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거래화면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니 정보 부재로 인한 묻지마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거래소들의 노력과 더불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단일화된 규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선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규제법안(MiCA)에 타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라서 우리나라도 이 같은 행보를 참고해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법제화하고 규격화해, 하나의 창구로 규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한결 기자 hhhh893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