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수공통감염병 공동위험평가…현장대응인력 교육 법정의무화
진단 검사, 백신 기술 고도화…다부처 위기대응훈련 정례화
질병청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오송 질병관리청
오송 질병관리청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만성 감염병 환자를 줄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추가하고, 돌봄시설 노동자나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 검증된 기관에서 신속하게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미래 감염병까지 대비한다는 목표로 수립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3~27)’은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고도화 △선제적·포괄적 예방 관리 △연구 및 기술혁신 △대응 인프라 견고화 등 4개 추진전략과 55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질병관리청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주요 내용/제공=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주요 내용/제공=질병관리청

질병청은 우선 만성 감염병 환자 감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등도 시행해 10만명당 C시형 간염 사망률을 2015년 2.5명에서 2027년 1.5명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결핵 환자를 줄이기 위해 돌봄시설 노동자·간병인 등 전파 위험군과 발병 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확진 검사비를 지원한다.

질병청은 또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면 감염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즉시 인증 받은 기관에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8개 민간 검사기관을 인증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한다. 국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신속하게 신종 변이발생을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활용 범위에 7개 항만을 추가 한다.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 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

감염병 위기 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다부처 위기대응훈련 정례화, 신종 및 재출현감염병 대책반 운영 매뉴얼 신규 개발 및 기관 특화 훈련을 내실화한다.

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탄저백신 국내 생산 및 비축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2027년까지 보급한다. 위해도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차등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원헬스 기반 정책을 활성화한다. ‘원헬스’란 사람과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질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부문이 서로 소통·협력한다는 뜻이다. 이에 질병청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사람과 동물 간 감염실태조사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공동위험평가를 실시한다.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관리도 강화된다. 장애인,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거주시설 감염병예방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과 교정시설 등의 감염 관리도 강화한다. 질병청은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를 개발하고, 간병인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 교육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정시설은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계획을 세우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종사자를 교육한다. 학교도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또 질병청이 감염병 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 국내 유입 및 확산이 가능한 미래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신종 변이 가능성이 높은 RNA 바이러스의 공통감염기전(세포침투, 자기복제, 방출 등)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 의견을 반영해 법·제도도 정비된다. 현장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 주관 기관(보건복지부·질병청) 및 관계기관,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정비,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글로벌 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치 등을 추진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핵심 병원체 설정, 혁신 기술 확보 방안 등을 위한 감염병 관리 연구개발(R&D)의 총괄 기획을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앞으로 3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와 연계해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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