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관하는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노동조합 측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양대노총이 현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행태를 비판하며 릴레이 행동을 벌이는가 하면, 최근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설기관이 경영평가 기준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 文 정부 평가 기준 손질 ‘재무성과’에 방점…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 배점 반토막

윤석열 정부는 오는 16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는 현 정부가 주관하는 사실상의 첫 평가이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기관의 혁신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1일 열린 국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발언하면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경영평가 지표 손질로 이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기업 경영평가(100점 만점)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에 22점, ‘재무예산 운영·성과’에 9점을 배점했다. 이후 ‘사회적 가치 구현’에 더욱 무게를 실어 배점을 25점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완전히 지웠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수정)‘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구현(사회적 책임)‘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줄인 게 단적인 예다.

이와 달리 재무관리와 업무효율 항목을 통합한 ’재무성과관리‘ 항목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끌어올렸다. 공공부문 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목으로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재무성과에 방점을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직무성과급 도입도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경영평가 지표에는 직무급 도입 촉진을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안에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운영 실적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직무성과급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사회공공연구원 “尹 정부, 경영평가…공공성 측면 악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조는 정부의 행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역행하는, 즉 이윤을 최고 가치로 부여하는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일각에서는 노조와 교섭조차 없었을뿐더러 기관 전체 인건비를 제한하는 총액 인건비 제도 아래에선 사실상 인센티브 재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인센티브는 허울일 뿐 고정된 인건비에서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저성과자 임금을 다른 직원에게 배분하는 ‘제로섬 게임’이 펼쳐진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성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 관련 평가 항목 배점을 25점으로 늘리면서 우회적으로 기능 조정과 민영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평가했다.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대폭 축소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표적으로 2021년 LH 사태(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늘어난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5점에서 2.5점으로 줄인 것을 두고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사회적 인식 확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경영평가 지표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악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직무급 도입과 관련한 배점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선임한 점검단에서 별도 평가함으로써 해당 부처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개입해 우회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직무성과급 도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총액 인건비 제도하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재원이 없다”며 “결국 저성과자의 임금을 뺏어 인사권자 마음대로 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