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1~5구간)로 축소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초‧차상위 가구에 한해 모든 자녀의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학자금 지원 4~6구간에 해당하는 중간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1~3구간인 저소득층에는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지난달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재학 중에 받았던 학자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해당 제도는 원리금 상환이 취직 후 이뤄질 뿐 상환 개시 전까지는 이자가 누적된다.

민주당이 처리한 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하지 못해 상환하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자 면제 대상 역시 8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대폭 늘렸다. 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됐더라도 실직,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사라지면 유예기간 동안 부과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당시 여당과 교육부는 고졸자와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회의에서 “국가 정책은 가치와 철학, 지향점이 뚜렷해야 하고 특히 대규모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한 사회나 공동체가 지향하는 부분에서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정략적 접근이어서 정치적 명분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될 수도 있다. 60일 동안 법사위에 계류돼 있을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법안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고자 당정은 학자금 이자 면제가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5구간 이하로 축소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당으로서 민생은 외면하고 야당만 공격하는 정쟁을 일삼더니 이제와 ‘대표적 이재명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며 법안을 수정하겠다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이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여당일 땐 형평성, 재정부담 등으로 처리를 미루다가 야당이 되니 갑자기 최우선 민생법안을 운운하며 밀어붙인다”며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포퓰리즘 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앞서 합의 처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교육부와 여당이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며 논의를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 소득 1000만원이 넘는 가정에도 지원해준다며 포퓰리즘이라 호도한다”며 “가구소득과 재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포함시켜 환산해 침소봉대하는 것은 파렴치하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