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탈원전 사업 본질은 사실상 청와대와 산업부, 태양광 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가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윽박질러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했다”며 “태양광 사업 담당 공무원은 업체와 짜고 인허가 특혜를 주고 국회의 소명 요구에 허위 서류를 제공한 다음 퇴직 후에는 그 업체의 대표로 취업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 서류로 풍력발전 사업권을 취득한 후에 600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고 중국 업체에 불법적으로 매각했던 매국 비즈니스 사례도 있었다”며 “친환경을 빙자한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의 세금 도둑질이 장관에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한결같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감사원이 밝혀낸 문재인 정부 관련 비리 행태를 보면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의 부정,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서류 조작, 사기 등 비리 복마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낡아빠진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이자 좌파 비즈니스였던 신재생 복마전은 아마도 아직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는 관심 없이 미신 같은 이념에 사로잡혀 일방 추진했던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피해가 13년간 무려 47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국민을 위해 사용됐어야 할 4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 중에서 일부는 부패 친화 인물의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국민들에게는 전기료 인상 고지서만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사업을 자신들의 개인적 치부를 위해 먹잇감으로 악용했던 민주당과 이를 숙주로 한 기생충 정치 세력의 전모를 철저히 파헤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권력 유착과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의 방조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중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는 등 비리 사례를 대거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감사원은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과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비리 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은 수사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고 전했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