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충청북도가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평가에서 ESG행정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양호한 종합 등급·점수에도 환경 부문은 두 차례 평가 모두 개선점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유독 환경 부문의 점수가 낮은 충북도가 종합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을 수 있던 배경에는 ESG행정이 비교적 준수한 사회·거버넌스 부문의 역할이 있었다. 특히, 사회 부문은 2021년 발표한 직전 평가와 비교해 등급과 점수가 모두 오르면서 2년 연속 종합 B등급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평가의 지표는 K-SDGs(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지속가능발전기본법·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UN SDGs·GRI·ISO26000)등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평가기준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분야는 환경정책·기후변화 대응·폐기물 배출 및 활용·친환경 생활 등을, 사회분야는 사회정책·보건 및 안전·주거와 생활·고용과 노동·사회통합·성과평가 등을, 거버넌스분야는 행정정책·재정건전성 및 개선도·재정 효율성 및 개선도·소통 및 참여·성과평가 등 총 60개 지표(ESG 분야별 20개)·9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모델을 개발·적용했다.

◆ 환경, 유일한 C등급…"화력발전소 등 많은 지역특성 고려해야" 의견도 

환경 부문은 65.93점을 받아 C(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직전 평가(69.53점·C등급)와 비교하면 등급과 점수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 

등급이 하락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번 평가는 가장 높은 S등급부터 가장 낮은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되지만, 어떤 부문도 C등급 미만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제 평가에서는 C등급이 가장 낮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만점(5점 배점)을 받은 지표는 '친환경생활' 분야의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이 유일했다. 4.5점 이상을 받은 지표도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예산중 환경보호비 지출 비중 뿐이다. 

반면, 3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은 지표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연간 평균 대기오염도,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분야의 △폐기물 재활용 △생활폐기물 배출량 △폐수발생 사업장 및 발생량, '친환경생활' 분야의 △물 사용량 △공공서비스 등 6개 지표나 됐다. 환경 부문을 개선한다면 해당 지표들을 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력발전소 등이 많은 충청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평가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충청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 특성 자체를 (단 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운데, (평가에서) 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며 "앞으로도 충청 지역이 환경 부문에서 높은 점수나 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충북도는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없었다.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후 에너지 사용 절약한 세대에 4억원 지급(2023년3월) △중부권 탄소 포집·활용 저장기술 허브 클러스터 구축 도전(2022년12월) △탄소중립 실천에 도민 동참 행렬(2022년4월) 등을 고려해 총 0.8점이 추가됐다. 

현재 국회에는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충북지역 국회의원 등 총 2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법안은 26개 조항을 담고 있다.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자연환경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충북도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사회, 2021년 평가보다 점수·등급 상승…반도체 특화산업전략단지 유치 탄력 

사회 부문은 75.5점을 기록해 B 등급을 받았다. 직전 평가(66.73점·C등급)와 비교하면 점수와 등급이 모두 올랐다. 이번 평가에서 충북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문이기도 하다. 

다만, 만점을 받은 지표는 많지 않았다. '주거와 생활' 분야의 △가족관계 만족도 1개 지표에 그쳤다.  비교적 높은 점수로 볼 수 있는 4.5점 이상을 받은 지표는 '고용과 노동' 분야의 △근로여건 만족도 △고용률 및 창업자기업수 등 2개 지표였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급식종사자 대체 인력 증원 촉구하는 충북 노조, 교육청서 농성(2023년3월) 등을 고려해 총 0.2점이 감점됐다.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농촌진흥사업 홍보 우수 페이스북 등 수상(2022년12월)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특별상 수상(2022년11월)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2022년11월) △강소농 육성 전국 우수기관 대상 수상(2022년11월) 등을 고려해 총 1.7점이 추가됐다. 

최근에는 충북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유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달 26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충북도 내 선도기업(SK하이닉스 등)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특화단지 선정 주요 요건으로 제시한 '빠른 기술혁신'이 가능한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도체 기업R&D(연구·개발) 및 실증 등 지원 인프라인 반도체 실장기술센터가 전국 16개 기반구축사업 추진성과 최종평가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등 전국 반도체 기업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게 됨에 따라 충북은 첨단 반도체 기술개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실장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120여 개 기업 R&D 지원, 신제품 상용화지원 등 반도체 첨단 기술개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도는 R&D 인력이 풍부한 대전권과 협력 R&D를 수행하는 등 반도체 전주기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로드맵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은 선도기업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다수 입지해 있고 이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역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며 "충북만이 아닌 대한민국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에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거버넌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 양성평등 관련 제도 강점 

거버넌스 부문은 72.3점을 기록해 B등급을 받았다. 직전 평가(73.45점·B등급)와 비슷한 수준으로 등급은 유지한 채 점수만 소폭 하락했다. 

등급과 점수가 양호하지만, 만점을 받은 지표는 없었다. 다만, '재정건전성' 분야의 △재정자주도 및 개선도, '소통 및 참여' 분야의 △자치단체위원회 여성비율 및 개선도 등 2개 지표는 4.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감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사건 및 사고 등'은 △민주당 "김영환 충북지사, 산불에도 현장 안 가고 술판" 비판(2023년4월) △충북참여연대 "성매매 공무원 무더기 확인"(2022년11월) △업자가 준 가로등 집에 설치한 충북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2022년7월) 등을 고려해 총 2.6점이 감점됐다. 

가점(5점 배점)을 적용하는 '포상/미디어'는 △기업 ESG 경영지원 준비(2022년8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수산업 육성 861억원 투입(2022년1월) △충북도의회 환경사랑연구모임 출범(2022년12월)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사업 선정(2022년4월)  등을 고려해 총 2.9점이 추가됐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 중 '자치단체 여성비율 및 개선도'와 관련해서는 충북도가 그간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를 꾸준히 활성화해 온 점이 눈에 띈다. 

가장 최근의 관련 사례로는 지난 7일 개최한 '충청북도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꼽을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상생문화제 사업 추진시 성차별이나 성역할 고정관념 점검 △청년농업인 경경진단 분석 컨설팅 진행시 여성청년 농업인 우선 참여 방안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등 개선사례를 도출했다. 

올해는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교수·전문가 등 8명이 참석해 2023년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고,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25개 사업을 선정해 정책개선에 반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들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일대일(1:1)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성인지 관점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