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현원 기자] 예전보다 예금토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가 마련될 경우, 토큰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해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BIS(국제결제은행)와 협력해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한은·금융위·금감원뿐 아니라, 다수의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은 측은 이번 태스트가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한은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급수단들은 한은이 구축하고 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 내에서 유통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한은이 은행 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험해 보는 것이다”며 “특히 이번에는 그 1단계로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해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은행의 예금토큰 발행 근거 명확화 △문제없는 예금토큰 거래의 법적 효력 △기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등을 점검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은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11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분기경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예금토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는 올해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측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법화나 자산 간의 교환 비율을 고정한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금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다”며 “예금토큰의 개념이 생소할 수 있으나 지난해 미국의 USDF 컨소시엄에서 예금토큰의 발행과 지급결제 활용 방안이 논의되는 등 시장의 관심은 점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배경으로 ‘테라’의 페깅(가치 고정)과 실리콘밸리 뱅크(SVB) 파산으로 인한 USDC의 페킹이 깨지게 된 것을 지목했다.

김 연구원은 “2022년 5월 주요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였던 테라의 페깅이 급격히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테라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대형 스테이블코인이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디지털 화폐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2023년 3월에는 SVB가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때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이 SVB에 자금을 예치했음이 알려지며 USDC의 페깅이 일시적으로 깨지게 됐다”며 “USDC는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이었던 테라와 다르게 법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었으나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법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도 디페깅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디지털 화폐로 예금 토큰이 주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토큰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보다 안전한 지급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했다.

김 연구원 역시 “예금 토큰을 활용하면 스마트 계약과 같은 프로그래밍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에 기존의 예금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향후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면 토큰증권 등의 이전과 그 대가인 대금의 지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자산 소유권 변경과 대금 지급간의 시차에서 비롯되는 결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가 마련될 경우 토큰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보인다”며 “토큰증권 관련 입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예상보다 더디지만 토큰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당국의 협력과 추진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권현원 기자 hwkwo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