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을 비롯해 기후 및 환경 법안 규제 강화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인용한 미국 행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 규제 당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 이니셔티브를 올 여름이 다가오기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친 규제들이 나올 예정이다. 

규제 강화를 서두르는 것은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 폐지가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재선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 기후 법안인 IRA법을 개편할 계획이다.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IRA에 들어가는 보조금과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됐다며 관련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에 전한 바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IRA법안에 따라 기후 및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에 할당된 연방 자금조차도 올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회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소식통은 "2025년 1월 20일까지 모든 일이 완료되지 않으면 (관련 법안은) 끝장나기 십상"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구 그룹 캡스톤(Capstone)의 조시 프라이스(Josh Price) 이사는 "이제 행정부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현재 목표는 자금 조달이든 최종 규칙이든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론자들은 이미 불안에 떨고 있다. △차량 표준 △발전소에 대한 탄소 규정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정보 공개 요구 사항 확대 등이 제때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최근 SEC가 기업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두 달간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IRA 구축이다. 기후 이니셔티브를 보호하고 첨단 제조 및 청정 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특히 규제 강화를 통해 미국이 10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다. 

올해 초부터 주요 정책 중 일부는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미국 행동 포럼(AAF)의 분석에 따르면 올 1분기에만 2500억달러(약 332조9300억원)에 달하는 40개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 보호국(EPA) 측은 현재 승요차와 경트럭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최종 검토 중이다. 관련 규정은 최소 2032년까지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의 오염도를 낮추는 법안은 오는 4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무부에서는 규제 당국이 IRA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소 △재생 가능한 전력 및 항공 연료를 결정하는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규제에는 현재 수 천억달러가 투자된 상태다. 

지금 추진 중인 정책 가운데 일부는 수년간 진행됐지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발생한 법적 문제 등으로 보류된 상태였다. 발전소 관련 규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사이에서 반복되다 바이든 행정부까지 넘어온 사안이다. 

정책들이 올 상반기 내 마무리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순탄치 않다. 다수의 대법원이 기관들의 과잉 간섭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EPA 대변인 닉 콩거(Nick Conger)는 "규제 기관은 강력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과학에 기반을 둔 규칙을 제정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과 법을 따르고, 시간이 지나도 견딜 수 있는 규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