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신연수 기자] “각 정당의 ESG 정책은 파편적이고 미흡하다.”

이종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 KoSIF) 사무국장이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선진국 수준의 ESG 규제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앞서 KoSIF는 지난 2월 14개의 ESG 정책을 선정하고, 각 정당에 찬반, 추진 시점·방법, 반대의 경우 대안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단 질의서를 보낸 시점 이후 분당하거나 창당한 당(새로운 미래·조국혁신당)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개혁신당은 회신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질의서는 △ESG 기본법 제정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한국판 지속가능 금융 액션플랜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마련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및 주주권 확대에 대해 물었다.

또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 △공적연기금 등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ESG 금융공사 설립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탈탄소화 목표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대한 입장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여부도 담았다. 

각 질문에 대한 정당들의 답변은 갈렸다. 국민의힘은 14개 항목 가운데 2개(한국판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및 로드맵 수립,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만 찬성했고, 그 외 내용에는 반대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대체로 찬성했다.

◆ESG 기본법 제정, 여당 ‘기업 자율’ 범야권 ‘22대 국회 임기 내 추진’

ESG 기본법 제정은 여당인 국민의힘만 반대했고, 범야권은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ESG경영 의무화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단일법을 제정한 해외 사례가 없다”며 “정부가 법률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ESG 기본법이 산업, 환경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있어 정부 부처와 상임위에서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22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법이 ESG 촉진과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위법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 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되면 법안 제정에 여당도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ESG 공시 의무화 “금융위 추진 방향대로” vs “임기 내 조기 공시 추진”

현재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6년 이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2년 뒤부터 시작해도 글로벌 공시 시간표에 비해 늦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답변은 또 나뉘었다.

국민의힘은 “금융위 정책 발표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EU와 북미 등 무역 상대국 동향을 주시하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금융위의 방향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ESG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ESG 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해 민주당은 유사 기능을 하는 타 기관들과의 조율 선행을 조건으로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기관들의 노하우와 전문 인력 활용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신규 기관 설립 대신 기후대응기금 확충, 녹색투자 펀드 조성 등 기후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 한 목소리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과 로드맵 수립’에는 여야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 기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고 정부의 기조인 ‘밸류업’ 프로그램과의 연계 추진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수립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여당이 이 질문에 찬성한 이유는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의지 보여

KoSIF는 구매 환경 개선 정책으로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를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거대 양당과 녹색정의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진보당은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 전력 PPA(Power Purchase Agreement)가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며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각 당의 의견이 다르지만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SG 정책, 진보·보수 따로 없다...국가 경쟁력과 직결

프레젠테이션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사무국장은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ESG 관련 정책을 규제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규제와 자율 모두 이득과 리스크가 있는 만큼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진보당 정책국장은 “집권 여당은 녹색금융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편파적인 입장이 담긴 정책 같다”고 꼬집었다.

박항주 녹색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 대응센터장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미 ESG공시 대응 방안이 준비됐을 것”이라며 “공시 의무를 늦추겠다는 정부 입장은 몸을 사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무국장은 “전 세계 경제와 사회가 탄소중립 등 ESG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흐름에 있어 ESG 법, 제도, 정책은 진보와 보수 문제로 나눌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선진국에 준수하는 ESG 규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SIF는 이날 토론회를 기반으로 4.10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물론 정부의 정책 마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