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1조달러(약 1179조5000억) 규모에 달하는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노후 교량과 도로 정비, 광대역 인터넷 접속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이번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향후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지 관심이 쏠린다. 반면 2조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예산은 아직 하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 물가가 31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서명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모여 결과를 이뤄냈다”며 초당적 합의를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블루칼라 일자리를 창출할 역사적인 투자라며 "미국 재건을 위한 블루칼라의 청사진"이라고 표현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예산안이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프라 예산 법안이 사회복지 예산 법안과 분리돼 처리되는 것에 반발한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 6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온건파 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달 5일 극적으로 의회 관문을 넘어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인프라 예산안을 3조5000억달러(약 4153조원)로 제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1조7000억달러(약 2017조원)로 규모를 줄였다가 1조2000억달러(약 1424조)로 최종 합의했다. 

공화당은 천문학적 금액의 예산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은 예산 삭감을 반대했고 무엇보다 사회복지 예산안과 인프라 예산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막아왔다.

미 하원을 통과한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 안에는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신규 건설하기 위한 법안 그리고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법안들로 채워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량과 도로 보수, 철도 교통망 개선, 수자원공급 시설 건설, 초고속 인터넷 망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정에너지 송전, 전력망 개선, 납 수도관 교체, 자연재해 대응, 공항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저탄소 버스 구매 지원과 전기차 충전소 증설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예산안에는 사회복지 예산과 기후변화 예산도 포함돼 있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접어야 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예산 법안 통과에 이어 2조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예산안도 밀어붙이고 있지만 아직 하원에 계류 중이다. 

사회복지 패키지 법안은 청정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보육·의료 서비스, 주거환경 등 광범위한 복지예산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안은 아직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계류 중인 사회복지 예산에는 무엇보다 5550억달러의 기후예산 패키지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전기차 구매자 감세, 전기 버스·트럭 신규 도입, 산불·홍수 재난 지원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예산안은 공화당 의원들과 조 멘친, 커스틴 시네마 같은 보수 성향의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반대자들이 이 법안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심화가 우려된다며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예산안 처리 법안 통과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인프라 예산은 다량의 돈을 수요 쪽에만 투자하는 방식이다. 그것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내 보수주의자인 조 맨친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위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주에 사회복지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29일 회기를 재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논의는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은 기자 par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