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 27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빠져 시장에 아쉬움을 안겨줬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비수도권 112만호 등 전국에 총 270만호(인허가 기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공 주도 공급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발표 안에선 민간 주도 공급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신규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선 정비사업과 도심 역세권 개발 정도 외엔 공급이 쉽지 않다. 때문에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로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민간 도심복합사업 착수, 민간정비사업 통합심의 등을 담았다. 또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 및 안전진단 완화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물량에 집중한 나머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빠진데다, 그나마 언급된 규제 완화도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급대책이 알맹이는 쏙 빠진 '앙금 없는 찐빵'이 된 셈이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완화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원희룡 장관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면서도 "감면 수준은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내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에선 현행 50%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하향한다. 그나마 적용범위 시행시기 등을 연말까지 제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부동산 시장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로 기대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신규택지 발표는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도시가 생긴지 30년이 넘어 1시 신도시 업그레이드를 점쳤던 시장 예측과 달리 몇 달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신중하게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의도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정부 출범 후 100일 만에 나온 첫 부동산 정책임을 고려하면 시장에 주는 기대감과 신뢰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사진을 그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측면에선 이번 발표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예전에도 공급 계획이 나오면 시장에선 '저게 되겠냐'라고 의문을 품는 일이 반복됐다. 정책 신뢰감을 안겨주기 위해선 어느 정도 디테일은 갖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가 만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놓고 갈지가 행보 끝에 박순애 교육부 부총리가 사퇴하는 등 정부 신뢰도가 내리막길이란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 머리 속에 강하게 남을 세밀한 플랜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반면 국토부가 현재 안정세로 점어드는 시장 상황을 감안, 차근차근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이 6개월 정도 보합이지 않나. 너무 자세하거나 한꺼번에 풀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국토부로선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라도 규제를 하나하나 풀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