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뒤로 늦췄다. 기다리다 지쳐버린 1기 신도시은 리모델링, 그중에서도 수평증축으로 선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산, 분당,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화가 치솟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270만호 공급정책을 밝히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에나 선보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약속보다 1년을 뒤로 미룬 셈이다.

2024년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희망 일정이 2024년"이라며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현재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만 바라보고 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대선 때는 곧바로 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는 2024년 총선용 볼모로 삼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재건축 시작은 물 건너갔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1기 신도시 내에선 재건축이 어렵다면 리모델링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존 전용면적 30~40% 이내로 증측할 수 있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가구 수가 훨씬 적게 늘어나 일반물량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건축이 기약 없는 상황에선 리모델링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당구 정자동 한 아파트 40대 주민은 "이렇게 된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빠르게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다면 리모델링이든 뭐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민 의견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도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는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라는 제도를 통해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에 행정적 지원은 물론 조합 사업비와 공사비 일부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 포함 7곳이 공공지원단지로 선정됐다. 

고양시도 지난 2020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 조합설립인가 비용 및 안전진단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엔 조례를 개정해 사업 추진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을 완화적용 해줬다. 지난달엔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 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리모델링 방식 중 조금이라도 가구 수를 더 늘리기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선호하지만 현재로선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해 쉽지 않다. 수평증축은 C등급 이상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현재로선 1기 신도시에서 추진 가능한 리모델링은 수평증축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