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용재 기자] 고금리 시대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소비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으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을 비롯해 6대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기업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을 신청대상으로 받았고, 지난 6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다.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만 39세 이하,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은 10년 연 3.7%부터 30년 연 3.9%까지로 금리가 형성돼 있다.

이번 제3차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7일 1차 접수를 마감했다. 한 마디로 흥행 참패다. 이날까지 누적 신청 건수와 금액은 각각 3만 7412건, 3조 8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 상품 공급액으로 편성한 25조원에 견주면 신청률은 약 15.3%에 불과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 신청한 건수와 금액이 각각 1만 9536건, 2조 1053억원이고, 6대 은행의 총 건수와 금액은 1만 7876건, 1조 7236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5대 은행의 개별 실적을 살펴봐도 독보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은행도, 현저하게 낮은 건수를 기록한 은행도 없다. 시중은행들 역시 안심전환대출의 흥행 참패를 반전시킬 만한 동력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당초 17일까지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흥행 참패에 당황한 금융당국은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했다. 

흥행에 참패한 이유는 단순하다. 현실성 없는 기준 때문이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주택은 평균 4억 8745만원, 아파트는 평균 5억 4693만원이다. 수도권의 경우 평균가는 전체 주택이 6억 5770만원, 아파트는 7억 8844만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서울 내 시가 4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1.2%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흥행 참패에 한몫 했다. 주택 담보대출 특성상 장기·고정금리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도 10년을 넘어 30년 동안 이어지는 3%대 금리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제1차, 2019년 제2차 안심전환대출 흥행과 비교하면 그 이유가 더욱 확실히 보인다. 2015년 1차 당시 20조원으로 설정된 한도가 출시 나흘 만에 모두 소진됐다. 2019년 2차에는 일주일 만에 17만건 이상이 몰리며 공급한도(20조원)를 돌파했고, 2주간의 신청기간 동안에는 20조원의 3.5배에 달하는 총 73조 9253억원(63만 4875건)이 몰려 대란이 일어났다. 

신청 요건의 차이가 만들어낸 현상이었다. 2015년에는 소득과 보유 주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2019년 신청 요건은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 등이었다. 금리 메리트도 훨씬 컸다. 2015년에는 2.53%~2.65%, 2019년에는 1.95%~2.20%의 금리가 적용됐다. 

1차, 2차와 비교해 실효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3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요 검토 없이 조급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의 비판도 피할 수 없었다. 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3차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요건이 지난 1, 2차와 달리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다. 현실에 맞지 않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단순히 신청기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신청요건 등 제도 자체를 다시 한 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이 힘을 받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떠밀리는 듯 뒤늦게 보완책을 내놨다. 지난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기존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부부 합산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늘어났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신청 요건이 완화된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11월 7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하지만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참여도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정숙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신청기준 완화 필요성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였다”면서도 “대출한도를 2억 5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늘리기는 했지만, 변경된 주택 시세기준의 80% 수준인 4억 8000만원까지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금리 역시 변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차 안심전환대출의 매력도가 현격하게 떨어진다. 금리가 높으니 당연한 거다. 고금리가 10년, 20년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4%대 금리를 30년 동안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이런 심리적 영향이 미친 것이다. 1차, 2차 때처럼 금리가 2%대만 되도 흥행이 될 텐데, 지금 금리로 간다면 그렇게 인기가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최용재 기자 dragon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