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내세운 ‘과학 방역’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어느 때보다엄격하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중국발 입국자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정보관리시스템 오류가 생겨 누가 언제 입국했는지 누락되는가 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62) 대통령이 출범 당시 내놓은 과학방역의 핵심은 ‘자발적 거리두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이다. 현재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경우 입국 후 1일 이내 의무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정부는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듯 대중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기술 오류·관리 미흡 등으로 촌극을 빚었다.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3566명 중 29명(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20명, 한국인 9명)이 PCR 검사를 받지 않았다. 중대본은 “지자체에서 결과를 집계 중일 수도 있다”며 “미검사자 혹은 검사 불응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앞서 3일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도주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중국인 A씨는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도착한 뒤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윤 대통령이 자부했던 과학 방역에 빈틈이 생긴 부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먹통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53)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해왔길래 방역 공백을 초래했냐. 대책이 무엇이냐”라며 “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과학 방역이 아니라 먹통 방역이다”라고 꼬집었다.

박진(66) 외교부 장관은 연두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최근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해 이뤄졌다”며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봐서 언제까지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슬아슬했던 한·중 관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악화되고 있다. 중국은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단기와 경유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한·중 관계 악화로 애꿎은 산업계만 볼모로 잡힌 꼴이 됐다.

당장의 큰 피해는 없지만 사태가 심각해져 수출금지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현지 기업 활동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내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설치하고 수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국의 단기비자 제한 조치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공유하는 한편, 유관부처, 수출지원기관, 수출업종별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우리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