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의대 휴학에 한총 "안타까운 결정"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단행동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논의를 거쳐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반발하며 전공의 사직과 의대행 휴학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예고한대로 집단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가담하는 의사는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집단행동을 주도한 주동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상황 악화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고, 군 병원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처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의대생 동맹휴학 예고에 대해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 △97개 공공병원 진료 확대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집단행동 기간 만성·경증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등 방침을 내리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돼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라며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다.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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