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부동산 정책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상호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존 2·4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달 중 15만호 규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4~5월 중으로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 중으로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책 관련 19개 법률개정안 중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종착역’으로 향하는 마차에 비유한다면 ‘주택공급은 확실히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 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없이 맞물려야 올곧게 갈 수 있다”며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및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 주거 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진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