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 조건… 66% 동의받은 곳도
서울 및 인천·대전 등 지자체도 제안… 10월 후보지 선정
2·4 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 수도권 접수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 8만7000호 규모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 등 신사업에 대해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모은 지역에 한해 접수를 받았다.

 

공모결과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20곳, 공공정비사업 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 3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45곳,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고양시(7곳, 2만1000호), 성남시(4곳, 1만3000호), 광명시(4곳, 7000호), 부천시(5곳, 3000호), 인천 부평구(9곳, 3000호) 등이다.

 

국토부는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지역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금정구 A지역과 의왕시 B지역의 경우 66%, 안양시 C지역이 60%로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광명시 D지역(45%)과 인천 계양구 E지역(44%) 등도 뒤를 이었다.

2·4 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 전국 접수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 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다.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 2만3000호 규모가 제안됐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해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13곳 포함됐다. 서울 강서구 F지역의 경우 이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에 착수한다.

 

제안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 국회 의결일인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 우선공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2·4 대책 사업을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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