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취약 가계대출 부실 우려 커져...125조 민생 안정 지원 효과 있을까
7월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7월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이 이어지며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더불어 한국 경제도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 여건은 암울하기만 하다. 이에 한스경제는 과거 위기 때와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다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사회 주체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미국 동부 해안에서 허리케인과 여러 기상전선이 충돌해 생긴 대형 폭풍은 '퍼펙트 스톰'이란 소설 제목으로 유명해졌다. 최근 퍼펙트 스톰은 다양한 악재들이 중첩돼 발생하는 경제나 금융위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경제와 금융시장은 전에 없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각국이 불과 2년 만에 '제로금리' 수준의 유동성 완화 시대에서 이를 정상화하는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50bp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고, 이후 5월엔 다시 25bp 인하해 기준금리 0.50%라는 '가보지 않은 길'로 내려섰다.

하지만 2021년 8월부터는 다섯 차례에 걸쳐 25bp씩 올려 1.75%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에 지난 7월에는 단번에 50bp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중앙은행으로선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기 위한 통화정책이라지만 가계나 기업 등, 대출 차주들의 금리 부담과 투자시장의 폭락에 대한 부작용은 우려스럽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이 같은 행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또한 마찬가지로, 한 번에 75b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도 불사하는 강수에 덩달아 미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축통화로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 달러화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25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지난 2009년 4월 30일 1325원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달러화의 강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고환율은 안 그래도 우려스런 인플레이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를 기록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장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추가로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 비중이 대부분인 원유나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밀어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있지만, 앞서 유로화나 엔화처럼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반대급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의 파고가 어느 시점엔 '퍼펙트 스톰'으로 몰아닥칠지 예의주시해야 할 시기다. 3월 말 기준, 1752조 7000억원 규모인 가계대출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현재 상황에서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다.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 비중 74.2%를 기준으로, 기준금리 25bp 인상될 경우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연 16만 3000원이며 가계 전체 이자 부담 규모는 3조 3000억원 추산된다.

2021년 8월과 11월, 2022년 1월, 4월, 5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25bp 올랐다. 7월엔 50bp가 추가로 인상됐다. 단순 계산으로 3조 3000억원씩 7번 이자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차주 1인당 연간 부담 이자는 이제 114만 1000원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빚으로 생계를 이어온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부동산 폭등을 기대한 '영끌족', 주식·가상자산 시장 활황에 동조했던 '빚투족'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정부는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 단행 후 125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형평성 문제 등을 두고 아직 이론이 분분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위기의 시작 국면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경제 위기가 내년에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금융권에 취약차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부실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주문한 상태다. 특히 자본력 확충이 시급한 보험업권과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집중된 2금융권 부실 관리가 급선무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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