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공공요금 인상과 6%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맞물려 경기침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위 부유층에 혜택을 몰아주고 '직장인 등 서민에게 물가 인상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여론이다. 고(高)물가 국면에 서민 경제를 보전할 구체적인 사회적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인세·종부세·근로소득세 등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 원칙에 맞게 과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수가 줄어들어도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은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조세원칙에 부합되게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대 초반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성 정책위원장은 전했다. 법인세 구간을 현행보다 단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도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민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정의 경제정책 기조가 실제 서민경제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6%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 오는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새정부 들어 한 차례 인상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10월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대학등록금 인상 기류까지 감안하면 서민 경제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선 새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직장인들의 월급으로 메우려 한다"거나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등 불만섞인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대선에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공약검증단장을 맡았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9일 <한스경제>와 통화에서 "1997년과 2009년에 이어 찾아온 큰 글로벌 위기이지 않나. 이런 기시에는 가장 먼저 서민들이 어려움을 체감하는 것 같다"며 "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기"라고 견해를 밝혔다. 

임 교수는 "일단 정부가 서민들의 경제 안정을 위해 어떤 구체적 정책을 펼칠 것인지 방향과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언젠가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맞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로 인해 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를 개편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서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며 "결국 경제 위기는 양극화 문제와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민간을 지원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한 축이 돼야 하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서민지원정책을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용우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감세 기조와 관련 "지금 시기를 평가해봐야 한다. 재정수요가 훨씬 늘어난 시점"이라며 "직장인 밥값 세제공제 혜택 확대는 충분히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수준이지만, 소득세 감세나 법인세 감세, 부동산세 개편 등은 이 시점에 쓸 수 있는 정책일지 (의문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다른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관념적으로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재정은 재정준칙을 지키면서 줄이겠다, 이런 상태는 두 가지가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둘 다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