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최근 급등한 난방비를 두고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난방비 지원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급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 한덕수 총리 “국민에게 참아줄건 참아 달라 해야”

이날 서용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폭탄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 말씀을 하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적인 재정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됐다고 본다"며 "전 국민에게 에너지 값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달라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의 이러한 답변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 80%를 대상으로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난방비 급등의 근본적인 이유로는 난방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꼽았다. 그는 "수요가 날씨 때문에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가격을 조정하면 가격 신호에 의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급등하고 있는 난방비와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에 맞닥뜨리고 있다.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 여야, 해법 없이 ‘난방비 폭탄’ 떠넘기기

이러한 난방비 폭탄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현 정부와 전 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질책하며 문 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공공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난방비 폭탄을 불러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 가격이 오를 때 요금에 조금씩 적절히 반영했다면 요금 폭탄이 없었을 거란 지적이 많다"며 "이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 원인이라는 것이 진정 가짜뉴스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준식 의원도 추가경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임기 5년간 10차례 추경을 했다"며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조원 추경을 또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외적 요인"이라며 "전기, 가스, 수도만 봐도 문재인 정부 때 공공요금을 억누른 게 드러난다"고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폭탄 등 가격 인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난방비의 보편 지원을 요구했다.

서용교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비판에 맞서 "2021년 3월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세금을 거둬들이고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난방비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회견장에서 "지난달 전기 가스 요금이 30% 가량 폭등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있다"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은 여전히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추경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며 "여당과 정부는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