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민간 부문 공급 촉진을 거론했다. 이달 내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택 착공과 분양 물량, 인허가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면서 나온 ‘충분한 공급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규제 완화 카드를 많이 쓴 만큼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보다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면서 “(위축)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해) 두 개로 나눠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주택 물량 부족으로 강보합 상태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아파트 공급은 원자재 가격 오름세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제한으로 급격히 축소한 상태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22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1%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1월부터 7월까지 평균착공 물량과 비교하면 62.5%나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착공 물량은 4만2696가구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 감소한 수치다. 또한 수도권은 53.7%, 지방은 54.6% 감소했다.

분양 실적과 인허가 물량도 대폭 줄었다. 올해 7월까지 분양 승인은 7만963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줄었다. 수도권이 31.7%, 지방이 55% 감소했다.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와 비교해 29.9% 감소했다.

7월 누계기준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7만888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지방은 12만8389가구로 30.9%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7월 한 달간 인허가 물량이 501가구로 1년 새 75% 가량 급감했다.

또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부동산R114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8576가구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민간 공급을 촉진할 방법은 거의 없다”면서 “규제 완화나 세금 관련된 부분은 이번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제한이 강력한데 양질의 사업장은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반영될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 부문에서 공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도 했다”면서 “대책 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