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철근 누락 사태, 용역 전관업체 ‘싹쓸이’ 등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가 2년 전 임직원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빚은 이후 발표된 LH 혁신안을 살펴본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오전 LH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및 LH 혁신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당시 해체로 가는 대신 LH 혁신안이 발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혁신안이 나왔지만 ‘철근 누락’ 사태가 터졌고 재취업한 임직원들에게 일을 몰아주는 경쟁 없는, 공정이 사라진 모습이 드러났다”면서 “국토교통부가 LH의 부도덕한 모습을 제대로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경실련은 LH 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 가운데 2년 전 국회를 통과한 ‘LH 5법’을 살펴본 결과를 공개했다. 

5법엔 △LH 임직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 부동산거래를 정기조사하고,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면 신고하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있다.

경실련은 “LH와 인사혁신처, 국토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LH 5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라며 “공직자윤리법 상 LH 임직원 재산등록제는 등록한 재산 비공개로 실효성이 없고, 인사혁신처는 LH임직원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다고 통보하는 등 부실한 재산심사가 의심 된다”고 꼬집었다.

LH 임직원 직무 관련 부동산 매매신고제 운영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은 0건, 직무상 비밀이용으로 처벌한 건도 0건이다. 심사내용은 비공개다. 자진신고로 실효성이 없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LH는 0건이라 밝혔지만 실제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이용 건이 2건, 미공개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 의심 건이 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밀이용 건은 수사, 투기행위 의심 건은 감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실련은 “직무상 비밀이용 사례가 있음에도 LH 내부 이해충돌방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지,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2021년 취업심사 대상자에 LH 2급 이상 직원을 추가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자를 늘린 것이다. 

하지만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21명 중 불가 판정은 1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업체라 LH 퇴직자 대부분이 사실상 그 이하 규모 기업에 자유롭게 취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한준 현 LH 사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해 11월 LH 취임 전인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용마엔지니어링에서 건설사업 분야 종합자문 활동을 하였다.

이 업체는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다. LH는 해당 업체와 2022년 7월 용인보라 지방도 315호선 경부고속도로 횡당교량 등 설계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18억5745만원 규모다. 경실련은 이 수의계약에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LH 주택개발업무 제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배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 5가지 시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해법을 제시해야한다”라며 “국회도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