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연이어 철근 누락이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LH 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하자가 2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전부 25만199건이다.

지난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수천ㄴ건 수준이던 하자는 2021년 11만5392건, 지난해 12만8161건으로 최근 2년 새 크게 늘었다. 

2021년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중대 하자뿐 아니라 일반 하자까지 집계 시 포함하게 됐기 때문이다. 

건축물이나 배관 문제로 천정이나 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 하자’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분류된다. 창호 틈새 과다나 마루 들뜸, 싱크대 문짝 개폐 시 소음 등이 대표적이다.

충북 충주에 자리한 639세대 아파트에서 총 488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신동아건설은 울산, 경기도 △김포 △안성 △파주 △화성, 충북 청주 등 총 5839세대 아파트에서 5만3970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허영 의원은 LH의 관리 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이처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도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속속 밝혀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발주처인 LH의 책임을 별도로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LH 혁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전관 카르텔’ 근절 방안을 포함해 비대한 사업구조 재편, 업무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철근 누락에 책임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뿐 아니라 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입찰 제한을 최대 2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입찰 제한 기간을 더 길게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