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소기업 상생금융 이용 12.3%로 저조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지난해 2조원 민생금융 지원방안 발표한 은행권 난색
상생금융 이용률은 12.3%로 저조한데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할 경우 경영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45%로 조사됐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상생금융 이용률은 12.3%로 저조한데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할 경우 경영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45%로 조사됐다. /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현 상생금융제도가 일반대출과 차별성이 없거나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며, 상생금융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고통을 분담해 달라는 주문에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생금융 이용률은 12.3%로 저조한데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할 경우 경영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45.0%로 높았다. 상생금융지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행태, 사회공헌, 설문조사를 종합해 은행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설문대상인 중소기업 300곳은 상생금융에 대해 △잘 모르겠음(64.3%)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음(23.3%) △알고 있고 이용함(12.3%)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대상 상생금융을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못한 이유(복수 응답)는 △일반 대출 대비 장점 없음(42.9%), △까다로운 자격요건(35.7%) 순으로 조사됐다. 

상생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복수 응답)에는 △은행의 적극적 제도 안내(69.0%) △상생금융지수 평가 및 공시(45.0%) △상생금융지수 법제화 및 강제이행(42.3%) 순으로 답했다. 상생금융지수 도입 시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중소기업의 45%가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고 △보통이다(35.7%), △그렇지 않다(19.4%)가 뒤를 이었다. 

상생금융은 금리인하, 변동·고정금리 변동 옵션, 원금 상환 지원, 연체이자율 감면 등의 사례가 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2월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또한 올해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금리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하는데 은행권은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음에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제언했다. 

은행업계는 중소기업과의 상생노력을 지적받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수준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상생금융 논의가 소상공인에 대한 시혜적 지원방안에 한정돼 있어, 중소기업이 상생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도 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18일에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은행이 워낙 평가받는 시기여서, 상생금융지수 이슈로 다른 평가가 추가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담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 현재 많은 상생금융정책은 일시적인 단기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되면 지속가능한 상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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