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우승준 기자] 정부가 내년 33조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뉴딜과 탄소중립 과제 등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내년을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시행하는 첫 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30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2022년 ‘뉴딜 6대 과제 및 탄소중립 4대 과제’라는 주요 실행계획 안건을 상정·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은 한국판뉴딜 2.0 본격 시행 첫 해이자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원년으로 내년도 집중 추진할 10대 중점과제를 미리 선정해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환을 위해 핵심 아젠다로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2.0 본격 시행 관련 “성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 추진해 나갈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내년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2.0 시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갈 10대 중점 사업은 한국판 뉴딜 6개, 탄소중립 4개 과제 등이다.

한국판 뉴딜 6개 과제는 △휴먼뉴딜(청년 생활안정 종합 지원+교육·돌봄격차 해소) △디지털뉴딜(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혁신 강화+신산업 육성으로 디지털경제 선도) △그린뉴딜(그린에너지·모빌리티 확산으로 저탄소 전환 가속화) △지역균형뉴딜(뉴딜 성과 지역 확산 가속화로 균형 발전 도모) △뉴딜펀드(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뉴딜펀드 신속히 조성) △법·제도개선(선제적 사업구조개편·노동전환 지원+뉴딜입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31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57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90종·3705억원)보다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메타버스 예술 활동,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예술과 기술 융합 등 기술융합 예술 창작 및 제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131억원으로 늘었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유망 분야 녹색산업 중장기 육성 전략, 2022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휴먼뉴딜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종사자에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을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포용성 강화를 위해 뉴딜 2.0에 새롭게 추가된 청년 생활안정 종합 지원과 교육·돌봄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여기에 DNA 혁신 및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과 그린에너지·모빌리티 확산을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뉴딜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뉴딜 추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뉴딜펀드 및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27조1000억원에서 대폭 확대된 33조1000억원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만 23조1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4대 과제는 △기후대응기금 신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행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추진 △재정·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인 제고 등이다.

이 차관은 “탄소중립 4대 과제 수행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행 등 탄소중립 추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겠다”며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기업 탄소 감축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해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본격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0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뉴딜 관계장관회의 및 분과회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과제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최근 고용상황을 점검하며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취업자 수가 당초 전망보다 10만명 늘어난 전년대비 35만명(25만→35만명)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복구한 상황이나, 디지털·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지원강화 측면에서 내년 1월중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 조기채용(연간 직접일자리 106만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2021년 1만2000명→2022년 2만8000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래 유망 신직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여가,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콘텐츠가치평가사 등 총 18개의 신직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취업자 수가 당초 전망보다 10만명 늘어난 전년 대비 35만명 증가하고 코로나19 위기 전 수준을 복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