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상향 적용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시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분위기다. 

정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월 27일)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으로 나온 내용이다. 이후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는 LTV 규제 완화 방안을 앞당겨 시행한다면서 그 날짜가 내년 초에서 12월 1일로 잠정 변경된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가 움츠러든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 서울 곳곳서 공인중개사들 “달라진 것 없다” 입 모아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선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대출 규제 완화를 해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는 때였다면 정부 측에서 언급한 10월 말부터 문의가 점점 늘어났을 것이다”며 “미리 준비한 뒤 오늘(1일) 은행에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반응은 마포구에서도 나왔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B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이런 조치가 이뤄졌으면 불이 붙었을 것이다”면서 “지금은 조용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 단지 전용 59㎡ 물건이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면서 “12억5000만원에서 12억으로 내려도 안 팔리더니 공인중개사들이 경악할 정도의 금액에 거래가 됐다”며 분위기도 전했다.  

강남권에서도 움직임이 없긴 마찬가지다.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다”면서 “매물이 조금 들어간 것 말고는 한 달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잠실 일대 20억 원 이하 급매물이 몇 건 거래됐는데 갈아타기 수요는 아니고 현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매입했다”고 귀띔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했으면 서울 외곽에서 매수하려는 이들이 늘고 갈아타려는 수요가 강남권으로 문의를 해왔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며 “다주택자는 기존대로 대출이 안 되는 것도 분위기가 그대로인 이유 중 하나로 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 완화 조치에도 매수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유지되고 있어 매수세가 늘어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다. 현재 전체 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심 교수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상환 원리금도 증가했다”며 “이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었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절벽은 기준 금리가 내려갈 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41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1360건)과 비교해 거래량은 70% 감소했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