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3일 오후 6시 본회의서 2023년도 예산안 의결
법인세 1%p 인하·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각각 50% 감액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법인세 인하 방안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 등을 두고 논의 한 끝에 이견을 좁히고 예산 협상을 타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15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 합의서에 서명했다.

예산안 합의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5억 원을 여야가 5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의 경우 여당의 요구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p(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확대를 위해 6600억 원 증액키로 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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