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회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용산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자리걸음’만 했다.

1, 2차 현장 조사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진실을 알려 달라”고 울분을 토했던 유족들은 이번에도 답답한 가슴을 달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한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재난안전 총괄을 두고 공방만 벌였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62일이 지났다. 159명(생존 후 사망자 포함)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태는 112녹취록 등 다양한 전황을 따져봤을 때 인재(人災)임이 드러났다. 그동안의 벌어졌던 숱한 사고에도 안전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던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수사를 강조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는 각종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하나도 처리하지 않은 채 정쟁만 펼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발생 시 이들 기관을 통괄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책임론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이해식(59) 민주당 의원은 한오섭(56)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57)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실장은 “윤 대통령이 참사 초기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자신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말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답변했다.

윤건영(53) 민주당 의원은 “당시 오후 10시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사태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며 “컨트롤타워 대응은 총체적 실패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택시라도 타고 가면서 지시를 내린다. 상황실로 가든 현장으로 가든 (85분이 지난) 그 시간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일산에 사는 수행 기사를 장관의 자택인 압구정까지 차를 몰고 오느라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나름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맞받아쳤다.

조은희(61)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한 실장의 말에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형수(57) 의원은 “재난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다”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참사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 장관의 답변과 ‘닥터카’ 동승 문제가 제기된 신현영(42) 민주당 의원의 논란을 두고 여야 간의 대립이 이어지자 유족들은 “이런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 실장은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유가족을 포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이 장관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고 관리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시스템에 관한 법안을 쏟아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그러나 이 법률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당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제2의 이태원 참사를 예방할 장치자 만들어지지 않은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여야가 참사 책임을 두고 정쟁에 빠진 사이 유족들을 향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내년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73명을 확정했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54)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으나 한덕수(73) 국무총리와 신현영 의원은 여야 합의 불발로 제외됐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