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용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금융위) 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국감) 데뷔전을 치렀다. 

6일 정무위원회(정무위) 국감에 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위는 비상점검 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금융환경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대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대책이 부족하다고 꾸준히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며 이번 정부 정책 방향도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시장의 하락세 주범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와 불법 공매도에 관한 발언도 나왔다.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내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매도 금지 입장을 묻자 김 위원장은 “내 발언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 양해를 부탁한다”며 “주식시장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한다.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정무위 의원들은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를 요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구조상 증권 거래 구조와 비교하면 상당히 취약성이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도 계류된 관련 법안들이 있는 만큼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가상자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 집값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최초 기준인 3억원이 현실성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값 기준 4억원도 (대출 수요가 없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용재 기자 dragon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