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막바지를 장식할 종합감사만 남았다. 마무리인 만큼 국감 본연의 기능인 정부기관 감사에 충실해야 하지만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국토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등의 현안으로 여야 대치 국면의 중심이 되고 있어 종감마저 '민생'이 아닌 '정쟁' 국감이 될 우려가 크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국토위 종합감사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의원들이 지난 4일부터 2주 넘게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 국토부 등 피감기관에 지적하거나 요청했던 사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미처 놓친 민생 현안을 다룰 마지막 기회다. 

또 지난 1월 정몽규 HDC회장을 비롯해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정희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 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몽규 회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정희민 본부장은 도시정비사업 조합 부당지원, 류긍선 대표는 최근 화재로 마비가 된 카카오 택시 등 중요 이슈에 답하기 위해 국토위 증언대에 선다. 

특히 류긍선 대표는 지난 주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택시는 물론 카카오톡 등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면서 문제가 됐던만큼 재발 방지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여야의 갈등에 휩싸이고 있어 문제다.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여기에 검찰이 민주당사 안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며 국감 보이콧 선언했다.  

결국 긴 시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은 불발됐지만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 끝에 국감 불참은 취소했지만 강대강 모드에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질지 우려된다. 

특히 국토위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등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만큼 국감장에서 첨예한 정치적 마찰이 예상된다. 

여야는 올해 국토위 국감 내내 현안 질의보단 상대 정당 흠집 잡기가 난무했다. 지난 18일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선 대장동 등 여당의 계속된 정치적 질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왜 자꾸 이재명을 얘기하느냐. 나는 김동연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였다. 민생 현안을 다룰 마지막 기회인 종감마저 정치적 갈등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걱정섞인 시선이 국토위에 쏟아지는 이유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