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올겨울을 기점으로 내년 경제 한파가 현실화 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4개월째 감소했으며, 수출도 당분간 증가세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월까지 크게 오른 물가는 내년에도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난방·온수비와 관련된 열요금 인상도 가파르다. 정부는 일부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에너지절감대책 시행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결국 임시방편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통계청은 오는 9일 '10월 고용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5월 93만5000명, 6월 84만1000명, 7월 82만6000명, 8월 80만7000명으로 4개월째 둔화했다. 취업자 수(9월)가 2838만9000명으로 전년 보다 70만7000명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 수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0월 수출은 524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5.7% 감소했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감소세 전환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수출입 동향 발표 직후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수출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고(高)물가·고금리가 이어져 내수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올해 들어 10월(누계)까지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근원 물가는 계절적·일시적 요인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 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지난 1~10월 평균 104.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올랐다. 역대 1~10월 기준 2001년(3.6%) 이후 가장 높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도 지난해 10월보다 4.2% 올랐다. 2008년12월(4.5%)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남은 기간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연간(1~12월)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3%대 중반을 넘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근원 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식품·에너지 등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이런 특성상 근원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소비자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 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한은은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는 곳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1.9%, 한국금융경영연구소는 1.8%를 내다보고 있다. 세계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한 곳인 피치(Fitch)도 1.9%를 전망치로 제시했다. 참고로 1970년 이후 한국 경제가 1%대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2009년(0.8%), 1980년(-1.6%), 1998년(-5.1%), 2020년(-0.7%) 등 네 차례 뿐이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에너지 수입 증가로 인한 무역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금액)은 지난 4월 66.98원에서 7월 74.49원, 지난달 89.88원으로 잇따라 올랐다. 열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8월 이후 3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면적에 따른 전기·가스 사용 한도 설정이나 연료 배급제와 같은 강도 높은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겨울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건물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하는 등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력 소비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자발적 수요 절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장바구니·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5000억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입 연료·농축수산물 일부 품목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난방과 관련해서는 0% 할당관세를 적용받던 액화천연가스(LNG)의 적용 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다소비·저효율 구조 개선을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장바구니 품목은 고등어·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올해 말까지 관세를 0%로 인하한다. 현행 22% 관세율을 적용하는 명태는 내년 2월까지 관세율을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