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정부 시절 대표 브랜드 정책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중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인데,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부정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선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대규모 사업 4건을 점검한 결과, 지자체장과 중앙부처의 전직 간부급 공무원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하고, 이들의 비리 행위를 도운 민간 업체 임직원 등 25명에 관한 자료도 함께 보냈다.

윤 대통령이 감찰을 별도로 지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철저히 파헤쳐 문 전 정부가 밀어붙인 ‘탈(脫) 원전 정책’의 민낯을 들춰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에서 신재생 관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2600억 원이 부당 지급됐고, 상당 부분이 태양광 사업 지원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일 돈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쓰인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조사 지시를 내린 만큼 문 전 정부 당시 관련 사업에 연관된 인사들 가운데 다수가 감찰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은 노조와 전쟁에 이어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등 문제제기에 한창이다.

그는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서 더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및 비위가 발생하면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또, 각 부처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