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는 가운데, 건설현장 노동자 및 전문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악화된 노동 환경과 불법하도급'을 지목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공동 주최한 ‘긴급 아파트 안전진단, 현장 노동자가 말하다’ 토론회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레미콘·철근 노동자 및 입주민 현장 증언을 들은 뒤 전문가들의 진단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심상정 의원은 “2023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입주도 안 한 아파트단지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졌다고 한다.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담하다. 기본을 튼튼히 하지 않고, 빠른 성장만 추구해온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의 총 책임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관특혜라는 전근대적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것도 화가 나고, 시공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납들이 안 된다”면서 “결국 문제는 공사비와 공기부족이고 이를 유발하는 것이 불법다단계하도급이다. 이를 막자는 이야기는 몇십년째 하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다. 정부 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30년째 레미콘 차량 운전을 하고 있는 김봉현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장은 불량 콘크리트가 발생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 △레미콘제조사에서 레미콘 생산 시 배합 불량 △건설현장에서 레미콘타설 시 몰배차, 현장조건 이상 등에 의한 장시간 타설 시간 지연 △작업 편리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현장가수에 따른 품질 불량 등을 꼽았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은 원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원칙은 타설 부위를 허물어내고 다시 해야 하지만,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예전부터 붕괴를 우려했는데,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다른 아파트는 운좋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부실시공, 안전불감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20여 년을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근무 중인 한경진씨는 “공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최저낙찰제와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사들이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다. 우천, 우설, 한파, 폭염에도 일을 강행한다”며 “이로 인해 수백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산업재해, 부실공사, 임금체불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리가 해야 하는 검침은 그저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는 것으로 진행되곤 한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중간층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시공사의 증빙사진으로 승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고, 건설현장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건설자본의 이권 카르텔이라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에 입주 예정자인 어광득씨는 “1666세대에 달하는 수많은 입주 예정자 중 한 명이다. 사고가 난 뒤 GS와 LH에선 아무런 설명도 소통도 없었다”며 “사고 후 매일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따. GS에서 전면 재시공을 결정해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지만 이마저도 LH 입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재해석되는 과정이 남아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다단계하도급구조 △절대공기에 맞춘 무리한 공사 진행 △최저 낙찰제 등을 지목했다.

함경식 노동안전연구원장은 "건설사가 건물을 빨리 짓기 위해 불법다단계하도급까지 유지하고 있다. 건설 노동자 안전과 국민의 안전, 국민의 평생 꿈인 새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다단계하도급구조가 없어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기능인력 육성관리방안의 수립 시행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