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감리제도 전반 손 보라” 지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전경. (사진=LH)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무량판 구조 단지 여러 곳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간 LH는 무량판구조 아파트를 전수 조사했다고 밝혀 왔다.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부터 나서 LH를 강하게 질타했다.  

9일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10곳을 추가로 확인해 즉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자신들이 발주한 전국 무량판 아파트 91곳을 전수 조사하고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점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점검하지 못한 무량판 구조 단지가 나왔다.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무량판 아파트 10개 단지를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며 거세게 질타했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비봉지구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단지를 취합할 때 빠진 게 있다면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능을 갖고 있어야 했다”며 “자정 기능이 빠진 LH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화성비봉 LH 현장의 감리 실태를 보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하니 LH는 그때야 해당 단지에 무량판이 적용됐고 안전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을 이한준 사장에게 보고했다”며 “(LH 직원들이) 뭐에 씌어있어도 단단히 씌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어제오늘 행태를 보면 거짓말까지 하려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장관은 이 사장에게 무량판 적용 LH 단지가 안전점검에서 누락된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직을 걸고 인사 조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감리 제도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LH 감리의 경우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미 분양대금까지 낸 입주 예정자가 감리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집주인이 봐야 할 CCTV를 끈 것이나 다름없다”며 입주 예정자나 건물주가 감리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LH는 점검에서 빠진 10개 단지에 대해 착공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구조설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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