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제21대 국회가 총선을 60여일 앞둔 1일까지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고 총선 1년 전 획정해야 할 선거구는 일부 합의만 마친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위성정당의 이름을 '국민의 미래'로 확정하고, 중앙당 200여명의 발기인을 구성해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선거제 개정안 합의 실패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총선에 임하는 각오도 없이 남 탓과 비난에 열을 올리더니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며 "그래서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정해졌냐"고 물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말씀 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9월 여야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전국을 3개 지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은 선거제와 관련해 전(全) 당원에게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을 투표로 묻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로 의견을 모았으나 민주당 내에선 의견이 갈려 당 지도부가 '준연동형+비례연합정당'과 '권역별 병립형+이중등록제' 안을 두고 고민하는 모양새다.

역대 총선에서 △18대 선거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에야 선거제도를 결정한 바 있다.

선거구 상황도 안갯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종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정개특위를 넘어 양당 수석과 정개특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했지만 확정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막 오른 총선 전쟁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최근 본지와 만난 민주당 수도권 출마 예비후보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정쟁을 총선까지 끌고가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고 공정해야 할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후보자를 비롯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 기준은 정당, 공약 등 다양한데 선거일에 임박했을 때 선거구가 변동된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현 행태가 국민의 정치 혐오와 불신을 더욱 깊게 하고, 유권자의 참정권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