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정화 기자] 경제계가 사회적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의 올해 임금을 최소 수준으로 인상하고 과도한 성과급 책정은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2002∼2018년 우리나라와 한국·일본·유럽연합(EU)의 기업규모별 임금 현황을 비교한 결과 우리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02년 대비 2018년 우리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120.7%(228만4000원→504만2000원)로 EU의 대기업 37.3%(2593유로→3562유로)와 일본 대기업 -5.1%(483.8000엔→459.000엔)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 임금인상률은 87.6%로 월 임금총액은 160.8만원에서 301.6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EU(39.1%)와 일본(0.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경총은 이같이 우리나라 대기업 인금인상률이 높은 탓에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89만3000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568만7000원, 10인 미만 사업체는 280만8000원이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9인 사업체 근로자 임금은 49.4에 불과한 것이다.

이같은 임금인상률의 차이로 2018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대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EU는 15개국 평균 75.7, 일본은 68.3, 한국은 59.8로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아울러 국가별로 경제성장률과 기업규모별 임금 인상 폭을 비교한 결과 우리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02∼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GDP 증가율은 123.3%로 비교국 중 가장 높았다. 명목 GDP 증가율 대비 대기업 임금 인상률도 97.9로 가장 높았다. EU는 73.7이었고, 일본은 명목 GDP가 6.9% 늘었지만 대기업 임금은 5.1% 줄었다.

근속연수별·업종별 임금 격차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컸다. 우리나라의 근속 1년 미만 직원의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직원의 임금 수준은 2.95배로, 일본(2.27배)과 EU(1.65배)보다 높았다.

대졸 초임 수준도 모든 사업장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노조 프리미엄의 영향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재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며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안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부회장은 "임금안정과 더불어 직무·성과중심 인사·임금제도 개편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기반 마련도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차기 정부도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선을 공약과제로 제시한 만큼, 향후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화 기자 choij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