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지역을 살릴 일꾼'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저출생·노인·청년·기후 문제 등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아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철도 구간과 부지 개발 관련 청사진 등 종합적인 계획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공약 모두 핵심은 주요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데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 경기 수원을 방문해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하며 "이번 총선에서 격차 해소를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준비하고 있다. 의도치 않았지만 수원 동서 간 고착화된 격차를, 철도 지하화로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엔 쇠락하는 경향이 있고, 지상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소음·분진 피해를 주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문제가 있다. 철도·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여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철도 지하화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민자 유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공약 이행 절차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돼 있지만, 총선의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1호로 발표한 저출생 공약도 마찬가지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대폭 인상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자녀 수에 따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지원책을 제안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제시된 공약을 재추진하는 '재탕' 공약도 지적 대상이다. 여야는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관련 법 논의는 뒷전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이종성 국민의힘‧이용선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는 여야의 총선 공약이기 이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선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51.8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약 중 △완료 4925건(51.83%) △추진 중 4002건(42.12%) △보류 288건(3.03%) △폐기 76건(0.80%) △기타 211건(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의 42.12%가 추진 중으로 분류돼 있으나, 남은 임기가 10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처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유권자 10대 의제는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24.3%)',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15.7%)', ‘사회적 갈등 완화(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13.1%)’ 등이 꼽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다가오는 총선을 정치권이 주도하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제시하는 일정표에 따라 전개되는 선거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입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야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의 구체적이지 않은 총선 공약은 국민 불신과 혐오만 키울뿐이다"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