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마다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바다는 뜨거워지고 있다.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길을 다져야 할 때이지만, 기후위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2024년 3월 13일까지 의안 2만6613건을 발의했다. 본지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재난 등을 키워드로 관련 법안을 조사한 결과 총 243건이 발의됐다. 이 중 처리된 법안(대안반영폐기 포함)은 107건으로 전체의 0.4%에 미치지 못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되지만,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만 따져보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만7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사회적 도전 과제'로 인구 위기(58.3%)와 기후 위기(20.0%)를 꼽았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정치권이 내세운 기후위기 공약이 마음에 들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 후보에게 투표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섰다.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 선정 결과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3.6%)이 9순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과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보면 부패 카르텔 해체, 부정부패 척결 등이 핵심의제에서 제외됐다"며 "대신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이라는 기후환경 의제가 핵심 의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기후위기·저출생 등의 공약을 10대 공약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규모를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확충된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후 공약을 발표하며 "정치 권력은 사실 꼭 당장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가져갈 것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기후·환경 분야 인재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을 포함해 심성훈 사회적 기업 패밀리파머스 대표, 임형준 농업 스타트업 네토그린 대표, 정혜림 SK경영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등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질타해온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원으로 꺼내든 셈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기후 위기 대응 과제와 관련해 "기존 전력수급 기본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메가와트(MW)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호 영입 인재로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데려왔다.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미비했다는 평가다. 예방보다는 뒷수습에 집중한 모습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만큼 승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