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수준으로 인정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중 하나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전문의 대비 0.5명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지원한다. 

전문의 수를 늘려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수련생인 전공의는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보장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수가나 기타 인력 기준이 주요 골격이 될 텐데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더 들을 것"이라며 "환자들 중증도에 맞게 진료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56명(11일 기준)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통지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