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체부, 혁신위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 점검
비현실적 권고안 개선 의지 표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학생 선수들은 향후 평일에 개최되는 각종 대회에 별다른 제약 없이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 보완·개선할 의지를 나타냈다. 문체부는 "스포츠혁신위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교육부), ▲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문체부), ▲ 소년체전 개편(문체부·교육부) 등을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며 "학생 선수·학부모·전문가와 체육인들은 권고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혁신위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분석했고, 이에 예산 집행이 미진한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지원사업을 축소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년체전의 명칭과 초·중등부로 구성되는 현 체제는 유지하되, 현장 의견을 들어 세부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앞서 2019년 2월 체육계 인권 침해 사례인 스포츠 ‘미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후 권고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권고안들 중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62) 대통령은 당선 전인 올해 1월 혁신위의 권고안을 향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6월부터 문체부는 권고안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문체부는 "학사 운영과 관련된 출석 인정 일수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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