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마약 투약 문제에 대해 내년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전혀 없다’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2026년에 마약류 실태조사가 예정돼있는데, 이와 별도로 청소년 대상의 실태조사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라며 “문항도 보완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5년에 한 번 마약류 투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18세 이상 국민이 대상이다. 청소년 마약 투약 실태에 대한 공식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청소년부터 20대까지 SNS나 가상화폐, 다크웹 등을 활용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문제로 급부상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는데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다”며 “2011년에 41명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이 2021년엔 450명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10∼20대 환자는 총 167명으로, 2017년 87명에서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중독 환자가 32%(469명→618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0∼20대 마약중독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대는 71명에서 146명으로 2배 이상(106% 증가) 뛰어 전 연령대에서 마약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10대 환자는 16명에서 21명으로 5명 늘었다.

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4만9850명으로, 이 가운데 1만772명(21.6%)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했다. 2443명(5%)은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판매했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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