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내 등록장애인 수가 매년 늘어나고  관련 정책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강화 기조에도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일부 공공기관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3.8%로 상향하며 장애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작년말 현재 장애인 고용율 0%를 기록한 공공기관이 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0% 공공기관은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대전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경북아이티융합산업기술원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해 4월 사전 예고 후 8개월의 이행 기회를 주었지만 여전히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이들 8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20개소의 명단을 지난해 12월 20일 공표한 바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3.6%였으나 올해부터는 3.8%로 올랐다.

그러나 20곳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평균(0.98%)은 1%도 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장애인의 직업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의무고용촉진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상은 공공기관들 마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3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은 2022년 기준 265만 286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7년 254만명 △2018년 258만명 △2019년 261만명 △2020년 263만명) △2021년 264만명)만 보더라도 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37.4%로 전체 인구(65.3%) 대비 27.9p(포인트) 낮았고, 장애인 고용률은 36.1%로 전체 인구(63.5%) 대비 27.4%p 낮았다.

또, 장애인구의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는 각각 71.2%, 28.8%로 나타났으며, 전체 인구에 비해 임시근로자 비율(34.6%)과 일용근로자 비율(13.4%)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가 37%로 가장 높았고 임시근로자(24.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1.3%)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2018~2022년)간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아 낸 장애인고용부담금 액수만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5개 정부 부처와 300여개 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1942억 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300여 곳의 5년간 부담금은 모두 1502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년간 부담금이 10억8900만원으로 55개 중앙 부처 중 12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제재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애인 고용이 사회적 책무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 도움이 된다는 인식 확산과 보조금 지원 등 당근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0% 대인 기업들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해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다"라며 "올해도 정부는 적합 직무 개발, 고용저조 대기업 컨설팅을 지속하는 한편,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개선, 정부부문 연계고용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