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여야가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결혼과 출산, 양육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보육, 주거 등을 총망라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2030세대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들은 대체로 "돈 문제가 아니다.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반응이 주를 이뤘고 "보다 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본격화한 것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3차 기본계획에 따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 지원 확대, 무상보육,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현재 2021년부터 이어온 4차 계획이 시행 중이지만,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연속 0.7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됐다. 역대 최저인 0.778명을 기록한 2022년 출산율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정책 실패 원인은 다양하게 지목되고 있지만, 예산 배정 집행 권한이 없는 저출산고령위의 한계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최근 초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로 떠오르자 여야는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18일 △부총리급 '인구부' 도입 △출산휴가 명칭 변경·의무화 △유아휴직 급여 월 60만원 인상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유연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육아휴직 업무공백 대체 인력 고용 지원금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 추진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 △아이돌봄 서비스 모든 가정 제공 △추가 특별바우처 지원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등을 공약했다.

결혼 5년차인 30대 직장인 문모 씨는 "여야 모두 뜬구름 잡는 대책을 가져온 것 같다.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한 달이면 아이가 걸어다니고 학교를 갈 수 있나"라며 "24평 임대주택을 받자고 2명이나 애를 낳는 부부가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올 가을 결혼을 앞둔 2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원금만 준다고 아이를 낳겠다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든지. 육아휴직을 쓰는 것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회사에 벌금을 물리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슬하에 두 자녀(1남 1녀)를 둔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이미 아이를 낳은 부모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 아이를 키우다보니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되는 게 주택과 육아부담"이라며 "출산에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만큼은 여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공약 수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당이 발표한 저출산 대책 내용 가운데 육아휴직 자동 개시 등 공통 공약은 총선 전에라도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건 꼭 총선이 끝나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즉시 입법해서 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이다"라며 "저출생과 관련해 부처별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할 때 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